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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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by 사용자 SHK 추월차선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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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겐 단비처럼 느껴질텐데요, 오늘은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알아보고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시기


17일 발표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 중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내년 설 즈음까지는 지급을 마치겠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안에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지침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1,2차 지원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차 지원금의 규모가 14조3천억원, 2차 지원금 규모가 7조8천억원 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3차는 3조~4조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1,2차에 비하면 다소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도 하고, 대상이 전국민에서 소상공인으로 축소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전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소상공인에게 긴급히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피해가 가장 막심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는 발표가 있긴 하였지만 , 또 유력한 후보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발표가 나오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2차 지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종에는 100만원, 식당과 카페 등처럼 집합 제한 및 금지를 당한 업종에는 150만원 지급) 아마 집합금지 업종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청방법

1월에 신청이 있을 예정인데, 신청방법은 2차와 동일하게 인터넷 및 방문접수로 진행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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