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모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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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모든 정리

by 사용자 SHK 추월차선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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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안녕하세요 날이 조금씩 더 추워지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이번엔 요즘 핫한 이슈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주제를 다뤄볼까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관심있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취지로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이 공인인증서 폐지지 그냥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명칭만 바꾸는 것일까요?

 

공인인증서 폐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인인증서의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니고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1월 17일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정식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필수 인증 수단으로 쓰였지만, 큰 불편함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 공인'이기에 매년 갱신,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 등 발급과 이용 절차가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사실상 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였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사용 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Active X 프로그램' 등 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복잡하게 할 뿐더러 해킹과 악성 코드에 취약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낳았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과 단점 때문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공인 전자서명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사업자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지정한 특정기관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명칭을 ‘공동인증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공동인증서'의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인증서 폐지, 바뀐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전자서명 방법/전자서명 인증 방법

 

-공인 인증서(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발급)

 

대면 신원확인(보안카드 발급) - 보안 프로그램 설치 - 가입자 정보 입력 - 공인 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저장 - 개별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 설치 - 공인 인증서 이용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앱설치 - 대면/비대면 신원 확인 - 가입자 정보 입력 - 간편 인증서 발급 및 저장 - 간편 인증서 이용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존에 복잡한 방법과 달리 훨씬 편리해지고, 간단해집니다.

평균 7단계에 이르는 행동과 보안 인증서 설치 등 복잡했던 과거와 반면 바뀐 공동인증서는 자신이 선택한 민간기업의 앱을 통해 카카오 페이 등 과 비슷한 방식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가입자 정보(간편인증,생체인증 등)를 거쳐 간편 인증서를 발급 및 저장함으로써 실상 간단한 3~5단계의 행동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간편해진 인증서 발급에 안정성은 확보 됐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겁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보안은 취약하지않을까?

 

최근 정부는 전문기관이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계획이며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인정제도(사업자자율신청)를 시행하여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외로 기존의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를 계속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안 인증서 만료 전까지 이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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